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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재활공학서비스 지역별 확산을 기대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3-02-21
조회
366

재활공학서비스 지역별 확산을 기대한다

 
조향현(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직립으로 서 있는 모습이 익숙한 시대가 열린지 벌써 몇년된 듯 싶다. 종전에는 휠체어의 기능이 장애인이 앉은 자세에서 다른 곳으로의 수평   이동이 핵심기능이었지만, 최근엔 휠체어의 수직이동 기능이 가능해져 장애인이 휠체어에 서서 각종 행사 시 연설도 하고 비장애인과 서서 악수도 나누고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서로 인사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휠체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반 재가 중증 장애인에게 보급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는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유일한 현물서비스로 1982년부터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 의료적 성격이 강한 보장구교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시각장애인용 음성손목시계, 청각장애인용 TV자막수신기 등 생활용품과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을 위한 정형외과용 구두 등을 교부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사업 중 가장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보조공학 또는 재활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재활공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장애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경기도 지원으로 문을 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활동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했으나 정책적 우선순위 배제 등 현실여건으로 소홀히 했던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육성시켜 나가는 사례로 전국최초이자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동 센터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활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장애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재활공학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여타 지역에 확산시킬 것인가? 라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나눈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정부가 조사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 45.8%가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2003년 7월부터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장루․요루장애인이 97.5%로 가장 높고, 시각장애인 68.9%, 청각장애인이 63.7%, 뇌병변장애인 63.2%,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43.2%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장구 미소유자 중 68.3%가 구입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ㄱ ㅐ 년 계획(1998-2002)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제 실시를 비롯, 지난 2003년 3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ㄱ ㅐ년 계획(2003-2007)에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사업 추진 및 상설전시장 운영을 통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으나, 현재 전국에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활공학서비스의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활동 노력은 우리나라의 재활공학서비스연구를 한단계 높여줄 뿐아니라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갖는 다고 보여 진다.
  다만, 재활공학서비스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운영되어서는 수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지역에 기술을 확산 보급하는 등 재활공학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관련 지방 조례 제정이나 국가차원의 법․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활보조기구 상설전시장 설치, 기기개발 연구 및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급의 확대,  재가 장애인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공학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사용자인 장애인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기기개발이라도 사용자인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활공학 서비스는 이제 장애인의 삶의 일부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심과 인프라의 확충 등 지원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지역별 확산을 기대해 본다.